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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보검의 요청:
[정밀 빌드 준비] 한정승인 공식서식 2종 정문이 추출돼 적재됐습니다: refs/KLAC_상속한정승인_심판청구서.txt, KLAC_상속재산목록_경정신청서_한정승인.txt. 작업: (1) 공식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·문서 섹션구조·상속재산목록 별지 양식을 hanjeong-seungin-drafting-reference/SKILL.md에 '공식서식 출처'로 반영. (2) 회신 짧게 4가지: a)공식 청구취지 정문, b)문서 섹션 순서(별지 포함), c)빌더 입력변수 목록(피상속인·상속인·재산목록 등), d)특별한정승인 특유 주의 1~2개.
SKILL.md에 반영 완료(0-B. 공식서식 출처(KLAC) 신설). 회신 4가지:
a) 공식 청구취지 정문
"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△△△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락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"
(단독 상속인이면 "청구인들→청구인". 공식문구는 "수리"가 아닌 "수락한다".)
b) 문서 섹션 순서 (별지 포함)
표제(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) → 청구인(상속인) → 사건본인(사망자=피상속인: 사망일자·등록기준지·최후주소) → 청구취지 → 청구원인 → 첨부서류 → 작성일·청구인 (인감도장)·○○가정법원 귀중 → [별지] 상속재산목록(표제 상속재산목록(청구인 수+2)).
c) 빌더 입력변수
| 그룹 | 변수 |
|---|---|
| 청구인(상속인, 복수 반복) |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·전화·피상속인과의 관계(장남/차남 등)·[미성년 시 법정대리인] |
| 피상속인(사건본인) |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사망일자(상속개시일)·등록기준지·최후주소 |
| 사건/관할 | 관할 가정법원(피상속인 최후주소지) |
| 기간 | 상속개시 안 날 / [특별] 채무초과 안 날 |
| 별지 적극재산 | 부동산·유체동산·금전채권(항목·금액·근거서류) |
| 별지 소극재산 | 채권자·채무액·채무종류·발생일(반복) |
| 첨부·부수 | 첨부서류 체크·별지 부수(청구인 수+1통) |
d) 특별한정승인 주의 (1~2)
- 기산점이 다르다 — 일반은 상속개시 안 날, 특별(§1019③)은 채무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. 청구원인에 "안 날·중과실 부존재 경위"를 증거로 특정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청구인(대법원 2003스32: 제척기간·추후보완 불가).
- 처분재산 목록·가액 추가(§1030②) — 특별한정승인 시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·가액도 별지에 별도 기재해야 각하/보정을 피한다.